13. 사회적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 사회복지와 사회적기업

가. 불행한 대한민국

- 세계적인 경제대국

VS

- 자살율, 빈곤율, 행복지수, 사회갈등 등 세계 하위권

- 10년 넘게 자살률 세계 1위!

나. 경제성장 VS 삶의 질

-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3배 이상 부유해졌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님

- 지나친 소비 : 환경오염

- 부의 집중 : 양극화 심화

다. 복지국가

1) 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함

- 인간의 존엄성, 가치보장,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삶을 추구(워라벨을 추구함)

- 지속가능한 발전(적정복지)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를 확충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2)복지재정이 관건

- GDP(국내총생산)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국가 평균보다 낮다.

- 지출증가율은 OECD 증가율의 2배 수준

- 2040년에 의해 OECD평균 수준인 22.6%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라. 사회복지의 추세

1) 지역중심 자활과 네트워킹 강조

- 지역중심의 대인서비스, 재가복지의 활성화

-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 확산

-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마.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1) 사회적경제 발전의 도화선 >> 복지국가의 위기

* 복지국가의 황금기 *

- 연합군의 2차대전 승리와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복지프로그램도 급증

* 복지국가의 위기 *

- 신자유주의 등장 : 경기침체로 복지예산 감소

- 보수파의 재등장 : 사민주의 후퇴

- 보편적 복지주의가 과도한 기대를 낳게 함

2) 국내 사회적경제 등장배경(취약계층의 위기)

- IMF이후 신자유주의를 통한 경제성장을 만듦

>> 그 이면에는 사회양극화, 빈구격차가 심화됨

- 세계적 경제위기를 통해 취약계층의 위기는 더욱 심화됨

>> 복지수요는 늘어났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위에 사례들의 대안적 모델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축으로

사회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바. 하이브리드기업(Hybrid)개념, 사회적기업

* 공익성 *

: 사회적가치와 목적을 실현

* 영리성 *

: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실현

위에 2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1) 기업연계형 사회적기업

2) 사업형 NPO 사회적기업

3) 자선형 NPO(전통적 사회복지시설)

사. 한국 사회적경제 발전과정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생산공동체 활동의 전통, 사활사업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출발

1)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 2010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작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아. 한국 사회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생태환경

1) 사회복지 체제의 변화

: 복지 체제 및 복지 서비스 확장 불가피, 서구의 사례와 같은 복지 축소를 위한 민영화가 아닌 복지 확대를 위한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 시도

2) 비영리 민간단체 성장

: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공급자로서의 시민단체 역할 확대,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서비스확충 >>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장에 기여

3) 전통적 사회경제 부문의 실태

: 사회적 경제의 추동세력인 노동조합, 협동조합의 세력 약화, NPO를 토대로 한 사회경제 복원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영역의 순기능 간화에 필요한 시점

자.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의 상생구조

단순한 복지가 아닌 성장, 복지의 선순환으로 가계수입증대와 노동환경질 향상, 경제활동참가 제고가 되어야 한다.

1)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필요

- 정책에만 맞춰서 실행하는 사회적기업 >>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

- 다양한 인프라확대 / 협력 및 연계 >> 사회통합, 다양성 가치창출, 복지사회

차. 혁신적 사회복지사 필요

*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 개념 *

1) 자선벅 복지가 아닌 자주적, 자립적 경제행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2) 이윤 창출이 최고의 목표인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적 개념

2. 사회적기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가. 추진배경

1)사회적기업 정책 목적

: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2) 2000년대 초반의 환경

: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근로빈곤층의 증대

3)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

: 사회복지예산의 급증

나. 사회적기업 정책의 과거

1)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실시

- 공공근로사업에서 출발한 지역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

- 일자리 사업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형태에 대한 고민 심화

- 지역 민간기관의 성장과 사회적기업 전망을 가짐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 인증제도의 목적

: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사회에 알리는 것

-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균형있게 추구함

2) 인건비 지원 정책

- 일자리 창출 사업의 연장선

-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기업 초기 단계 지원 정책의 성격이 혼합

- 취약계층을 일부 채용 + 일반 근로자를 채용

-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율이 감소하도록 설계

2-1) 인건비 지원 방식의 개편

- 일자리 창출 사업 방식에 한정된 지원체계를 개편

- 노동통합 성과연계형 지원으로 전환

- 초기 지원과 성장자원을 구분

- 사업개발비 지원방식의 개편

(경영진단에 기초한 지원, 경영컨설팅 사업과의 연계)

3) 사업개발비 및 경영지원서비스 지원 정책

- 인건비 지원에 집중 >> 과잉고용의 문제

- 새로운 사업의 개발, 마케팅, 경영전략 재수립 등의 다양한 방면의 기업 요구 지원

- 2010년 사업개발비 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2016년 예산 기준 54% 내외 수준으로 하락

4)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정책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회적기업 창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함

-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창업공간 그리고 창업컨설팅을 지원

- 청년 소셜벤처의 관심 증가, 실제로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5) 판로홍보 지원 정책

- 공공구매 우선구매 등

-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을 포함시킴

- 모태펀드, 사회적가치평가 등

5-1) 판로 및 금융 지원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구매의무의 법제화

- 사회적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 본격 추진

-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 인증제도의 역할을 사회적가치평가와 연계

- 정부 지원도 사회적가치 평가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