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사회적 경제의 이해 :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적정기술

 

1. 협동조합

가. 협동조합의 역사

1) 176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 : 노동자에게 악몽의 시간

- 저렴한 임금

- 노동력 착취

- 18시간 장시간 노동

2) 뉴라나크 방적공장 :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변화하자

- 로버트 오웬이 설립

- 11세 이하 유아들은 교욱

- 노동자들에겐 방 2칸의 집을 지어줌

- 생필품은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공장 옆에 상점 운영

3)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 :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1844년

- 안정적인 생필품 조달

4)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 : 최초의 신용협동조합, 1860년

- 농민들이 출자하여 신용협동조합결성

- 고리대금업자로부터의 고통에서 해방

나.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1) 대한민국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2)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UN :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의 관련 법제도의 정비 권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도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사화 등으로 경제 안정에 기여,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주목

다. 국내협동조합의 변화

1) 2012년 12월 이전

8개별법으로 설립한 규모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KTGO)

-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비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2)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명 이상이면 쉽게 만드는 협동조합

(단, 금융/보험업은 제외)

- 일반협동조합 전국 7831개

- 사회적협동조합 355개

라. 협동조합 국내외 사례

각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매우 우수한 사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음

1) 썬키스트

: 캘리포니아 5000여개 오렌지 농가들이 모인 협동조합

2) 웰치스

: 모든 주식을 전미포도농가협동조합이 보유 1만 2천여 가구의 포도 농가들이 주주

3) 제스프리

4) 서울우유

5) FC바르셀로나

6) 한국대안시설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청소시설관리업종 사회적기업 8곳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여서 결성

-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

2. 마을기업

가. 마을기업의 배경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취지에서 시작

1) 고령화 사회

2) 지역의 일자리 감소

3) 자본의 지역 편중 심화

4) 지역의 다양한 문제

초기에는 영국, 일본의 선진 사례를 접목시켰지만,

현재는 자체적인 특성을 접목한 독자적 형태를 수립

나. 마을기업의 정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

1) 마을기업 대상사업 6가지

*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 및 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한 마케팅

*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사업 *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위탁사업 *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

-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사업 *

- 음식쓰레기, 폐자원 재활용 등

-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 추진

* 자연생태관광, 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다. 마을기업의 기대효과

1) 지역주민들의 유대감 형성

2) 행정비용의 절감

3) 지역의 새로운 경제 순환체계

-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사회적기업과 유사)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비즈니스적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라. 마을기업의 지원제도

- 지정된 해로부터 최장 2년간 사업비의 연차별 차등지원

1년차 : 5000만원

2년차 : 3000만원

* 지원자격 : 5인의 지역주민(구, 군 단위)이 출자하여 법인으로 해야한다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자부담 : 마을기업에서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공동출자

※ 2차년도의 지원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에 작성,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마. 마을기업의 사례와 국제 동향

1) 국내

* (주) 통인커뮤니티 *

- 도시락카페 통 :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개발

* 조내기고구마(주) *

- 고구마 시배지인 지역 특성을 활용

- 지역관광, 체험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군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 및 홍보

*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주) *

- 환경교육 및 생태정보교류카페 운영

- 자연에너지교육 및 자연생태탐방을 통한 환경의식향상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등의 실천사업

* 리폼맘스(주) *

- 청바지 등의 의류를 재활용하여 가방 및 각종 소품 제작

- 경력단절여성에게 기술 교육 및 일자리 제공

- 폐자원 등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녹색사업을 발굴 및 추진

* (주) 아낌없이주는나무 *

- 친환경 자재 간판, 공원 숲 꾸미기 등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 (유)야생초 *

- 야생초를 활용한 저염 기능성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 지역 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을 발굴 및 사업화

* (주) 희망나눔세차 *

- 쪽방촌 취약계층에게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

- 물 없는 친환경 세차방식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 및 보존

- 취약계층에게 자립의지와 사회참여 독려

2) 일본

- 비영리 민간단체(NPO)가 주축

- NPO 47% / 주식회사형 21% / 개인사업형 11% / 조합형 7%

- 청장년층의 참여가 활발, 공무원의 참여가 높다.

* 이로도리 *

- 고령화와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로 마을 해체 위기

- 쓰레기 취급 받는 나뭇잎을 일본 고급요리 장식용 특산품 개발

- 가난한 산골에서 사람이 몰리는 마을

3) 영국

- 로컬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비즈니스와 프로젝트

- NGO와 기업경영 양쪽의 성격을 겸비

-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활성화

* 타클리 올인원센터 *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상점, 공공시설, 편의시설이 사라짐

- 마을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가게를 서립

- ' 자립'을 중요시 여기며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

3. 공유경제

가. 공유경제란?

-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

- 유휴 재화와 유휴 서비스를 활용하여 올바른 사회적 경제, 착한 경제를 실현하는 경제활동

- 필요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빌려 쓰는 활동

나. 공유경제의 등장

- 2008년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단어

- 대량샌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등장

다. 공유경제 실현

1) 공급자는 자신이 보유한 여유 자원을 제공해 금전적 소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2) 수요자는 구입하지 않더라도 재화나 서비스 등 자원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공유경제의 종류

1) 인간

 : 경험, 재능, 지식

2) 공간

: 공공기관, 학교, 종교, 사무실, 집

3) 시간

: 낮과 밤, 평일과 휴일, 학기와 방학

4) 정보

: 서울시 정보소통 과장

5) 물건

: 차량, 책, 장난감, 정장, 공구

※ 각각의 종류는 서로 공유, 통합, 융합 되어 사용된다.

마. 공유경제의 사례

1) 부산시 경제진흥원

: 공간공유를 중심으로 누구나 조건에 맞게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2) 부경대학교

: 담벼락 오픈, 공간고유를 통해 역할을 확대 생산함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예약사이트

: 체육시설, 시설대관, 교육, 문화행사, 진로 등으로 구분하여 공유경제를 실천

4) 부산광역시 교육청

: 학교시설사용 예약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천

5) 위즈돔

: 사람을 빌리는 시스템 / 2018년 종료

6) 코자자

: 숙박공유, 서울시 북촌한옥을 공유를 통해 한국의 문화

7) 세어하우스 우주

: 집을 공유, 같은 취향과 목적을 갖고 생활하는 사례

8) 스페이스 노아

: 공간 공유, 협업의 코워킹스페이스로 자리매김

9) 모두의 주차장

: 주차장 공유

10) 베이컨트(Becant)

: 사무실공유

11) 처치 플러스

: 교회의 시설을 공유하여, 연주장, 강의장 웨딩홀로 활용

12) 쏘카

: 차량공유 서비스

13) 열린옷장

: 정장등을 공유하여 저렴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서비스

4.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가. 적정기술이란?

1) 넓은 의미

:인간사회의 환경, 윤리, 도덕,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

2) 좁은 의미

: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나. 적정기술의 배경

-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기술발전의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음

- 첨단기술을 상위 10%만이 누리고 있으며, 하위 90%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과학기술의 발달로 환경오염, 고용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 중간기술

* 1973년 경제학자 슈마허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제안한 개념

* 적정기술의 시초가 된 단어

다. 적정기술의 실천

- 해당지역의 환경, 사회, 경제적 여건에 맞도록 만들어 낸 기술

- 사람들의 사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기술

- 낙후된 기술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술

라. 적정기술의 요건

따뜻하고 착한 기술, 자연과 조화롭게 인간의 질적 발전을 추구

인간중심의 기술

1) 적은 비용으로 활용

2)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

3)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

4) 제품의 크기는 적당해야하고 사용법은 간단

5) 특정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6)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함

7) 협동작업을 이끌어 내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8)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

9)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10)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함

마. 적정기술의 사례

1) Life Straw

: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빨대

출처 : https://www.lifestraw.com/pages/our-history

전세계 10억명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우며,

오염된 물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값싼 정수기지만,

오염된 물, 기생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 빨대

2) Q-Drum

: 바퀴모양의 물통, 혁신적인 디자인

출처 : http://www.qdrum.co.za/image-gallery?func=viewcategory&catid=7

- 식수를 구하기 위해 먼곳까지 가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

- 시간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

-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는 시간 보장

3) Pot in Pot Cooler, 항아리냉장고

: 큰 항아리안에 항아리를 넣고, 항아리와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채운뒤 물을 넣어

열을 빼앗는 원리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Pot-in-pot_refrigerator

아프리카 현실에 딱 맞는 친환경 냉장고

4) G-saver(대한민국 적정기술 1호)

: 굿네이버스 주도로 김만갑 교수가 개발, 열을 축적하는 축열기

출처 : http://www.goodneighbors.kr/storycast/4717620/storyView.gn

기존 몽골 난로에 G-saver를 연결하면 됨

연료비 40% 절감, 5~10도 온도 상승

매연의 양도 대폭 감소

바. 적정기수 실패사례

1) Play pump

: 우물과 놀이기구를 연결해 아이들이 놀면서 끌어올린 물을 이용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계획

* 실패이유 : 현지의 사정과 기술조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기술

※ 국내 적정기술 관련단체

- 나눔과 기술 http://www.stiweb.org

-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http://www.sewb.org/

-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 적정기술 미래포럼 http://www.approtech.or.kr

- 가나안농군학교 http://www.kor-canaan.or.kr

- 크리스천 과학기술포럼 http://www.cfse.kr

- 팀앤팀 http://www.teamandteam.org/

- 적정기술학회 http://www.appropria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