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

1.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장배경

가.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장배경

1) 2015년 기준 GDP기준으로 세계 11위

2) 1953년 대비 3만배 경제성장

3) GNI 또한 400배 증가

4) 물질적 풍요, 사회의 성숙, 문화적 혜택

나. 성장의 빛, 고통의 그늘

1) 빈익빈부익부

- OECD 2014기준 30년만에 최대

- 상위 10%, 하위 10% 간 차이가 4.5배 벌어짐

2) 퓨쳐리서치센터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 불평등이 가장 큰 위험

- 빈곤율

* 절대적 빈곤률 :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사는 사람의 비율(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 상대적 빈곤율 : 중위 소득 50%의 기준 빈곤율(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3) 청년실업률

1995년 4.6% >> 2014년 9%

4) 갤럽 "세계 웰빙 지수"

- 한국은 세계 117위를 기록

- 이는 이라크, 기니보다 낮은 수치

5) 환경오염

- 공해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 공해로 인해 많은 질환이 발생함

- 환경오염은 국경이 없다.

2. 한국 사회적기업 전개과정

가. 한국 사회적기업의 시작 : 1997년

고용문제에서 시작

- IMF외환위기로 실업문제 : 국민에게 기초적 일자리 제공

- 2000년대 들어서 공공근로의 한계

- '사회적 일자리'라는 명칭 변경으로 민간단체의 위탁사업으로 운영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시행

나.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장

* 1단계 : 제도화 이전(2006년 이전) *

- 시민사회에 의한 활발한 일자리 창출운동

- 풀뿌리 조직들

- 시민이 주최가 된 파트너쉽

* 2단계 : 1차 육성단계(2007~12년, 기초적인 지원체계 마련) *

- 기초적인 지원체제 기반 마련

- 각종 지원체계가 형색을 갖추게 됨

-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시행

3단계 : 2차 육성(2012년 이후 사회적기업의 활발)

- 민간주도의 변화 : 양적인 성장, 비평적 시각으로 진행

- 생태계의 조성 : 자생력을 위한 노력, 사회문제의 많은 영역으로 확산

- 인건비 위주에서 간접지원방식

- 미간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간의 다양한 파트너쉽

3. 한국 사회적기업 유형

가. 한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 1항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 법은 국회의 승인을 통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 사회적기업 역할의 변화

- 2007년 취약계층이 주요대상이었다.

- 2012년 개정 후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역할로 확대

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 비율이 50%이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공,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

3) 혼합형 : 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과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비율이 각 30% 이상

4) 지역 사회 공현형 : 해당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

5) 기타형 : 위에 4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면 정부의 판단에 의해 인증하고 있다.

※ 다양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유형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4.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제도

가. 인증기준(7가지)

1) 조직의 형태 :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의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 상버에 따른 회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 단체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4)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한국 : 다양한 의사결정구조,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 유럽 : 협동조합의 중심, 참여적 의사결정구조

- 미국 : 재단 중심의 수익활동, 지배와 의사결정구조는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에 미포함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구체적인 수익 창출

- 총수익 30%이상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확보

6) 정관 및 규약 구비

- 목적 및 사업내용 등 관련된 10가지 기재사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활동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 적용

- 이윤을 고유 목적이나 지역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

나. 지원제도

1) 인건비 지원 : 인증 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2) 사회보험료 지원 :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을 대상,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3) 사업자금 지원

4) 경영지원 : 경영컨설팅비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5. 한국 사회적기업 성과와 동향

가. 인증현황과 지속가능성

1) 2015년까지 1,453개가 인증되었다.

2) 히우 1350개의 '사회적 기업'이 유지

3) 예비 사회적기업 1500여개

4) 지속가능성(생존율  95.1%)

 : 2007~2013년 중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되었지만, 223개 중 212개가 여전히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5) 고용현황

: 고용 30,000명 중 취약계층 고용은 15,000여명

6) 사회적기업 매출액

: 2013년 정부지원금 대비 10배 상승

나. 동향

1) 정부

- 다양한 유형을 육성

- 자생력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

-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 책임성,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2) 민간

- 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 증대

- 자본시장 : 일반 기업 못지 않은 자본시장의 발달,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들의 육성

- 고등교육 : 사회적기업학회 등 연구집단 태동

- 일반기업 : '사회적기업' 지원활동, 인재양성, 자본시장지원, 경영지원, 직접설립, 지분투자